사회복지의 주체

사회복지의 주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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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전통적 주체로서 공공과 민간

• 사회복지는 빈민구제라는 사회적 실천에서 출발

예)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 → 국가가 빈민구제를 제도화하는 시발점

• 초기의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국가

: 사회적 통제의 성격 → 감금, 강제노역

: 재정적 능력, 이념적 입장에서 구제활동을 최소화하는 경향

• 민간영역의 발전 : 자원봉사,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제도화, 조직화로 인해

• 사회복지의 공공 및 민간 주체의 특성 비교

구분	공공	민간
이념	사회적 형평성 확보	자선, 사랑의 실천
의사결정 주체	의회(정책, 예산결정)	법인의 이사회
서비스 성격	광범위, 안정성	전문성, 융통성
재원	조세, 사회보험	기부금

‣ 현대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이분화하는 분류는 현실적 설명력으로 한계를 가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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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정책주체, 운영주체, 실천주체

•정책주체 ;

: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주체

- 대상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;

예) 우리나라 2005년부처 사회복지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

재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의 재정분권 제도화

• 운영주체

: 사회복지법인, 국가직영 단체

예) 최근에는 노인복지의 사회서비스의 경우 영리기업도 해당

• 실천주체 ;

: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개인적 주체로서

- 대상 :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작업치료사, 언어치료사, 특수교사 등 ‣ 사회복지 조직에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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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사회복지 주체의 다양화

•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

①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: 평등, 소득재분배, 사회통합 등

②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 ‣ 국가의 역할이 필요

• 공공부문이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

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효율적임.

* 공공재 :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;

공급되는 이윤이 안되는 재화

② 외부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

③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재화는 공공영역에서 ;

공급할 필요가 있음. ;

④ 역의 선택이 발생하는 재화는 공공영역에서 제공

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. ;

⑥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위험의 발생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되어 있는 경우

⑦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공공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임

•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민간영역과 함께 공공영역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;

‣ 사회복지라는 인식의 변화 → 서비스 총량이 확대, 전통적인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서비스제공 한계

‣ 사회복지서비스를 다양한 조직에 위탁하여 제공 ;

‣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영리기업이 등장 → 선의의 입각한 사회복지에 변화 초래

• 사회복지의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

⑴ 비공식 부문 : 가족, 친구 등의 대면적이고 원초적인 인간관계 영역

예) 기초수급 판정기준 :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국가보다 우선순위의 사회복지 공급자

⑵ 공공부문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예) 기초생활보장제의 사회복지 급여

⑶ 민간비영리 부문 :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사업기관

⑷ 민간영리 부문 : 복지서비스를 경제적 시장에서 공급하는 체계를 의미

예) 2007년 사회서비스 혁신 :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경우(영리 VS 비영리) 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