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

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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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

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

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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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

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

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증금(환산보증금)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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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적용범위( 환산보즘금)를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되는 제도>

대항력, 계약갱신 요구권, 권리금회수의 기회보호, 차임과 보증금 증감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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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- 환산보증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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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

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
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차임 x 1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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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-대항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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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항력

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리

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의 지위를 계속 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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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변제권

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

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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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선변제권

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

배당 신청을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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