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특징

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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甲사업자(₩1,000) ;→ ;乙사업자(₩2,000) ;→ ;소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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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甲사업자>

1. ;재화 공급 시

(차) ;현 금 ;1,100 ;(대) ;매 출 ;1,000

VAT예수금 ;100

(VAT ;매출세액)

2. VAT ;납부 시

(차) VAT예수금 ;100 ;(대) ;현 금 ;100

(VAT ;매출세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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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乙사업자>

1. ;재화 매입 시

(차) ;매 입 ;1,000 ;(대) ;현 금 ;1,100

VAT ;대급금 ;100

(VAT ;매입세액)

2. ;재화 공급 시

(차) ;현 금 ;2,200 ;(대) ;매 출 ;2,000

VAT예수금 ;200

(VAT ;매출세액)

3. VAT ;납부 시

(차) VAT예수금 ;200 ;(대) VAT ;대급금 ;100

(VAT ;매출세액) ;(VAT ;매입세액)

현 금 ;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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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

국세

간접세 ;: ;납세의무자(사업자) ;≠ ;세금부담자(담세자, ;최종소비자)

일반소비세 ;: ;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 ;↔ ;개별소비세(특정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)

재화나 용역의 모든 유통단계에 대하여 과세하는 ;다단계거래세.

10%의 ;비례세율

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;물세 ;↔ ;소득세(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)

소비지국 과세원칙 ;: ;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국(생산지국)에서 과세하지 않고(영세율) ;수입국(소비지국)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. ;국가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

신고납부제도 ;: ;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않고 납세의누자가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됨.

9. ;면세제도 도입 ;:

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