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풀이

<일반과세>

구 분	갑(과세사업자)	을(과세사업자)	병(과세사업자)	결과
매출액	1,000	2,000	3,000	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30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300
매입액	-	1,000	2,000
부가가치	1,000	1,000	1,000
매출세액	100	200	300
매입세액	-	100	200
납부세액	100	100	100

;

;

<영세율>

사례 ;1

구 분	갑(과세사업자)	을(과세사업자)	병(영세율사업자)	결과
매출액	1,000	2,000	3,000	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0(Zero)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0(Zero)
매입액	-	1,000	2,000
부가가치	1,000	1,000	1,000
매출세액	100	200	-
매입세액	-	100	200
납부세액	100	100	(200)

;

사례 ;2

구 분	갑(과세사업자)	을(영세율사업자)	병(과세사업자)	결과
매출액	1,000	2,000	3,000	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30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300
매입액	-	1,000	2,000
부가가치	1,000	1,000	1,000
매출세액	100	-	300
매입세액	-	100	-
납부세액	100	(100)	300

;

사례 ;1과 같이 최종거래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초의 영세율의 취지를 정확하게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, ;사례 ;2와 같이 중간거래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된 후, ;최종 거래단계에서 과세가 되면 ;2,0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한 ;20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사라지고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(Catching-up Effect)라 한다.

;

<면세>

사례1

구 분	갑(과세사업자)	을(과세사업자)	병(면세사업자)	결과
매출액	1,000	2,000	3,200*	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20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;: 200
매입액	-	1,000	2,200*
부가가치	1,000	1,000	1,000
매출세액	100	200	-
매입세액	-	100	-
납부세액	100	100	-

*재화의 매입가격 ;2,000원과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;200원이 환급되지 않으므로 원가로 인식하게 되고, ;동 금액을 매출액에 반영하게 됨

;

사례 ;2

구 분	갑(과세사업자)	을(면세사업자)	병(과세사업자)	결과
매출액	1,000	2,100	3,100	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100 부가가치세 ;: 31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;: 410
매입액	-	1,100	2,100
부가가치	1,000	1,000	1,000
매출세액	100	-	310
매입세액	-	-	-
납부세액	100	-	310

;

사례 ;1과 같이 최종거래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당초 면세의 취지를 정확하게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, ;사례 ;2와 같이 중간거래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된 후, ;최종거래단계에서 과세가 되면 최종거래단계의 사업자는 공제받을 매압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 창출액을 가산한 ;3,100을 공급가액으로 하고, 31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. ;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당초 ;1,000원 부가가치에 대한 ;10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효과가 사라지고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면세 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;1,100(=1,000 + 100)에 대해서도 ;11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, ;전자를 환수효과, ;후자를 누적효과(Cascade Effect)라 한다.

;

면세적용을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 목표치 ;: 200원

실제로 과세당국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;: 410원

410 ;– ;200 = 210원 ;= 100원(환수효과) + 110원(누적효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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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풀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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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;과세표준

(1) ;과세

① ;일반제품매출액

￦212,000,000 - 12,000,000 - 10,000,000 = ;￦190,000,000

② ;영세율 적용 ;: 2015년 ;7월 ;14일에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과세기간 종료 후 ;25일 이내에 개설된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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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;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;1【내국신용장 등의 범위】

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;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;(2014. 10. 31 ;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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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;지방자치단체에 ;(유무상으로) ;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④ ;장기할부매출(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) : ;￦20,000,000

⑤ ;사업상 증여(시가) : ;￦2,500,000

⑥ ;직매장 반출 ;(공급가액) : ;￦20,000,000

⑦ ;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;: ;￦40,000,000 × (10% + 40%) = ;￦20,000,000

⑧ ;거래처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

⑨ ;일괄양도

㉠ ;1차 안분(장부가액 기준)

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;: ;￦230,000,00 × (￦140,000,000 / 160,000,000) = ;￦201,250,000

기준시가가 없는 자산 ;: ;￦230,000,00 × (￦20,000,000 / 160,000,000) = ;￦28,750,000

㉡ ;2차 안분(기준시가 기준)

￦201,250,000 × (￦30,000,000 / 150,000,000) = ;￦40,250,000

∴ ;건물(￦40,250,000) + ;비품(￦28,750,000) = ;￦69,000,000

토지는 면세 대상에 해당

;

토지와 건물 만 일괄양도하는 경우(기준시가)

￦230,000,000 × (￦30,000,000 / 150,000,000) = ;￦46,000,000

;

⑩ ;교환거래(공급한 재화의 시가) : ;￦30,000,000

⑪ ;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

⑫ ;부산물 판매(부수재화) : ;￦5,000,000

⑬ ;임대료 및 간주임대료

￦18,000,000 ×( 2개월 ;/ 6개월) + 5억원 ;× 50일 ;× 7.3% × 1/365 = ;￦11,000,000

⑭ ;무상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님

⑮ ;대손세액공제로서 ;과세표준에서 차감함 ;￦6,600,000 × 10/110 = ;￦600,000

;

2. ;매출세액

;

3. ;매입세액공제액

① ;원재료 매입액 ;: (￦100,000,000 - 6,000,000) × 10% = ;￦9,400,000

공급받는 자 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하되, ;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.

② ;부재료 매입액 ;: (￦20,000,000 -5,000,000) × 10% = ;￦1,500,000

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다.

③ ;전산장비 매입액(단기할부매출에 해당) : ;￦40,000,000 × 10% = ;￦4,000,000

④ ;광고선전비 ;: ;￦8,000,000 × 10% = ;￦800,000

공동경비 분담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한다

⑤ ;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(공사비)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

⑥ ;공장건물 신축비 ;: ;￦20,000,000 × 10% = ;￦2,000,000

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;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

⑦ ;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;: (￦12,000,000 - 3,000,000) × 10% = \￦00,000

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, ;출장여비 중 항공료는 매입공제가 가능함

⑧ ;임가공 용역 ;: ;￦15,000,000 × 10% = ;￦1,500,000

내국신용장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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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;가산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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￦20,000,000 × 2%(직매장 반출 세금계산서 미교부) +￦5,000,000 × 2%(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것) +￦15,000,000 × 1%(임가공 용역의 필요적 사항 부실기재) = ;￦65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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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		금 액
과세표준	과 세	￦190,000,000 + 20,000,000 + 2,500,000 + 20,000,000 + 20,000,000 + 69,000,000 + 30,000,000 + 5,000,000 + 11,000,000 = ;￦367,500,000
	영 세 율	￦82,000,000
매 출 세 액		￦367,500,000 × 10% ;– ;6,600,000× 10/110 = ;￦36,150,000
매입세액공제		￦9,400,000 + 1,500,000 + 4,000,000 + 800,000 + 2,000,000+900,000 + 1,500,000 = ;￦20,100,000
가 산 세 계		￦650,000

;

;

;

;

<풀이>

요구사항 ;1. ;과세표준과 매출세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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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;과세표준(과세)

제품 국내 매출액 ;+ ;겸용재화(건물) ;공급가액 ;+ ;겸용재화(전산장비) ;공급가액 ;+ ;겸용재화(비품) ;공급가액 ;= ;￦900,000,000 + ;￦150,000,000 × 60%(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비율) + ;￦12,000,000 × 70%(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) + ;￦4,500,000 × 70%(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) = ;￦1,001,550,000

② ;과세표준(영세율) : ;￦300,000,000

③ ;매출세액 ;: ;￦1,001,550,000 × 10% = ;￦100,155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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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사항 ;2. ;매입세액공제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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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;세금계산서 수취분

[부재료 ;+ ;접대비 지출액 ;+ ;트럭유지비 ;+ ;소형승용차 유지비용+ ;건축공사비] ;× 10%

= (￦150,000,000 + 15,000,000 + 7,500,000 + 6,000,000 + 60,000,000 + 450,000,000) × 10%

= ;￦688,500,000 × 10% = ;￦68,850,000

;

② ;의제매입세액 ;= ;의제매입액 ;× ;공제율( 2/10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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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한도액(공급한 과세표준 ;× ;공제한도율 ;× ;공제율)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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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[(면세농산물 수입액)192,000,000 ;– ;(관세)7,500,000 + (소금)45,000,000 + ;(배추 매입액)(￦229,500,000 ;–13,500,000) ;× 30% ] ;× ;2/102= 5,770,588

한도액 ;: ;￦1,001,550,000 × 40% ;× ;2/102 = 7,885,294을 초과하지 않음

;

③ ;과세전용분 매입세액(트럭)

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;× (1 ;– ;25% × ;경과된 과세기간 수) × (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;/ ;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)

= 18,000,000 ;× 10% × (1 ;– ;25% × 2과세기간) × 1,200,000,000/1,800,000,000)

= 600,000

;

④ ;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(2기 건축공사비의 면세분 ;+ 1기 건축공사비의 면세증가분 ;+ ;전산장비 ;+ ;비품)

[450,000,000 ;× 10% × 40%(면세 사용면적비율) + 300,000,000 × 10% × (40% - 30%)]

+ [(30,000,000 × 10% × 600,000,000/1,800,000,000 + 6,000,000 × 10% × 900,000,000/3,000,000,000*** = ;￦22,180,000

;

*** ;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;재화의 공급(과세표준)의 안분기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, ;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. ;단, ;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;재화를 매입한 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해당 재화를 공급(처분)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.

;

;

⑤ ;(매입세액불공제액)

(접대비지출액 ;+ ;소형승용차 유지비용 ;+ ;면세사업 관련 운반비용) × 10%

(￦15,000,000 + 6,000,000 + 60,000,000) × 10%

= 1,500,000 + 600,000 + 6,000,000 = 8,100,000

;

⑥ ;매입세액공제액 ;= ;① ;+ ;② ;+ ;③ ;- ;④ ;- ;⑤ ;= ;￦44,940,5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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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;납부세액의 재계산(공통매입세액의 정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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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면세비율이 ;5% ;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납부세액(환급세액)을 재계산한다.

따라서 건물은 사용면적 비율이 변동이 없고, ;비품은 당해연도에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납부세액 재계산에서 제외함.

또한 전산장비는 매입한 연도(20x4년 ;2기)의 면세비율 ;20%(300/1,500), 20x5년 ;1기 면세비율 ;30%(900/3,000)로 ;10% ;증가하였으므로 ;20x5년 ;1기에 재계산하였고, 20x5년 ;2기는 ;33.3%(600/1,800)으로 ;3.3% ;증가하였다. 5% ;미만 증가하였기 때문에 재계산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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